법령 상법 제1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2. 28. 선고 2020두56780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24상,299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

2. 서울행정법원 2023.02.09 선고 2021구합73379 판결
  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사용·소비되는 곳은 국내라고 봄이 타당하고, 용역의 결과물이 사용되는 곳이 국내로 부가가치세 대리납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수탁법인은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법

2021년

3. 서울고등법원 2021.12.29 선고 2020누55383 판결
  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,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
   가치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8년

4. 수원지방법원 2018.02.06 선고 2017구합65365 판결
  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이 이 사건 용역의 대가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

2012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2. 6. 29. 선고 2010나9501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

2011년

6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11다31645 판결
  [채권양도절차이행등][공2011하,1627]
   채권양도절차이행
   상법

7. 서울고등법원 2011. 3. 10. 선고 2010나76520 판결
  [채권양도절차이행등][미간행]
   채권양도절차이행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2010년
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7. 8. 선고 2009가합144697 판결
  [채권양도절차이행등][미간행]
   채권양도절차이행
  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

2008년

9. 대법원 2008.12.11 선고 2006두18652 판결
  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 손금부인 적정여부 등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07년

10. 대전지방법원 2007.08.08 선고 2007구합339 판결
  준위탁매매의 과세표준과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중재법

2006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06.10.31 선고 2005누22717 판결
  외상매출금・부도어음 대손금 손금부인 적정여부 등[일부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12. 서울행정법원 2006.08.10 선고 2004구합18818 판결
  수령한 운임총액을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상법

2005년

13. 서울행정법원 2005. 10. 13. 선고 2003구합34271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근로기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

2004년

14. 서울고등법원 2004. 10. 8. 선고 2003누14996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